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조성혜‧강원모‧고존수‧김강래 김국환‧김성준‧김종득‧김종인‧김준식‧남궁형 노태손‧민경서‧박성민‧박인동‧백종빈‧손민호신은호‧안병배‧유세움‧이병래‧이오상‧이용선 임동주‧임지훈‧전재운‧정창규‧조광휘‧조선희 의원 (찬성자 5인)

1. 제안이유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나.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전략

4. 기본계획의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8. 인권영향평가 실시

9. 그밖에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체계구축) ①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인천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확충 또는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ㆍ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2. 제7조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시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5조(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보호관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인권보호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혹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인권 침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제1항의 기관 및 시설은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 지방자치법 □ 양성평등기준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기준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留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조문	비고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7조
인권교육체계구축	제8조
인권보고서 발간	제9조
인권센터의 설치(실태조사, 영향평가 등)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	제12~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 인권교육체계 구축 및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 475,000천원 소요(연간 약 9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혁신담당관  최기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기본계획 수립	50,000	0	0	0	0	50,0000
	인권교육	15,000	25,000	25,000	35,000	35,000	135,0000
	인권보고서 발간	0	0	30,000	0	50,000	80,0000
	인권센터(실태 조사,영향평가 등)	0	20,000	25,000	30,000	35,000	110,0000
	인권위원회 등 인권업무추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0
	소계	85,000	65,000	100,000	85,000	140,000	475,0000
재원 조달		85,000	65,000	100,000	85,000	140,000	475,0000
국 비
시비	소 계	85,000	65,000	100,000	85,000	140,000	475,0000
	일반회계	85,000	65,000	100,000	85,000	140,000	475,00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